CNN “한국 260조 원 퍼부어도 세계 최저 출산율”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

해외 언론이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저출산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수백 조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259조 원)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벗어난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3분기(7~9월)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현격히 낮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노동인력 부족과 연금제도 붕괴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CNN은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로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부동산, 교육비 등으로 맞벌이가 필요한데도 공공보육이 부족해 많은 부부들이 보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한국의 야근이나 회식 문화를 겨냥해 “남편이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어도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무 시간이 끝나도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어려운 문화도 저출산 해결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미혼 여성은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부부는 입양이 어려운 점을 비판한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최근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함께 다뤘다. 특히 한국의 싱글 가구가 4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이 주 양육자가 돼야 하는 사회적 기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한국 여성들은 가정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