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력 크게 약화… 2곳서 동시 전쟁 역부족”

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공군력 1980년대의 40% 수준
핵무기 운반시스템 등 노후화
北, 美억지력 약화 판단땐 군사행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으로 미국과 중-러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군사력 약화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에 틈이 생기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발표한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 보고서에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 태세가 ‘약함(weak)’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F-35 구매 지연과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부족으로 미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이 198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미 공군에 대한 평가를 지난해 ‘약함’에서 ‘매우 약함’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함대가 2005∼2020년 216척에서 360척으로 늘어난 반면 미 해군 전함은 291척에서 296척으로 5척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대비태세 수준을 기존의 ‘미흡(marginal)’에서 ‘약함’으로 낮췄다. 미 육군은 ‘미흡’, 우주군은 ‘약함’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함’ 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노후화되면서 운반 시스템과 탄두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미군은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며 확실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위험 수준’ 평가에선 북한의 위협 행동을 ‘적대적’, ‘공격적’에 이은 ‘시험’ 단계로, 위협 역량은 ‘구축 중’으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핵)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면 군사행동의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