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韓·美공동성명서 대만 언급은 ‘도발’…韓에 대응 수단 많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국 대가를 치르는 건 자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2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언급됐다고 지적한 뒤 이는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2년 연속 대만해협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신호라고 했다.

특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 것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신창 푸단대 미국문제 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미국에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했다”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매체는 2년 연속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최근 미국의 야심과 맥을 같이한다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만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9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미·일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문제가 언급된 점을 지목하며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대만을 언급한 공동성명 발표 후에도 대만에 대한 급진적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는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의 초석이며 미국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감안할 때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과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밀착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반향할 수 있다고 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서도 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 대신 미국을 따라 레토릭만 늘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에 대응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음을 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파장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고 했다.

신 부소장은 “한국의 최대 우려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중국 부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중국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이 자신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