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수장 첫 만남…“관계 개선 실마리 안보여, 사도 새로운 불씨” 日언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취임 후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첫 한일 외교수장 회담이 열렸으나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4일 아사히 신문은 “한일 새로운 불씨 사도광산, 외교부장관 회담에서도 대립, 보이지 않는 관계 개선”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이 북한 등 대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는 “(양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며 “사도 광산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문제가 한일의 새로운 불씨가 돼,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회담이 열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하야시 외무상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신문은 이날 한미일이 북한 문제 대응에 협력하는 자세를 연출했으나 “한일 간 냉랭한 관계는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가진 배경에는 “동맹국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싶은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의 강한 의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의 약 40분 간 회담 중 대부분은 양국 간 문제에 할애됐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이 3, 양국 간이 7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했다.

이어 ”양국 주장이 대립한 것은 사도광산 유적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됐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문은 그가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대일 관계 개선으로 움직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NHK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안전보장 협력에서 일치, 한일은 역사인식에서 차이“이라는 제목으로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역사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국은 엄격한 상황 속 북한에 대해 어떻게 보조를 맞춰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갈지 어려운 판단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주목했다.

신문은 이번 성명에 ”북한의 신형 미사일 탐지와 방위능력 향상을 염두에 둔 ‘한미일의 안전부장 협력 추진’이 담겼다“며 ”미국이 대립한 한일 양국에 안보 협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전에 한미일이 공동성명을 냈던 2017년과 한일 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2018년 강제징용 관련 일제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로 한일 방위 교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2019년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통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닛케이는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현재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 교환은 ”기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군과 자위대 간 고위급 대화와 공동훈련은 중단됐다면서 ”(북한 문제 대응) 최전선에 선 2개국(한일) 방위 당국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