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책방 지키자”…佛, 온라인 서점 ‘최저배송비’ 도입 추진

프랑스가 아마존 등 온라인 대형서점의 ‘1센트 배송’ 꼼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서 최저 배송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최근 도서 최저 배송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규제 기관과 해당 법안을 논의 중으로, 오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아마존, 프낙 등 온라인 대형서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서 무료 배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문화 상품 쿼터제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문화적 예외’ 원칙 아래, 소형 독립 서점을 대형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도서 할인율도 정가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 등이 1센트(약 15원) 배송비 등으로 규제를 피해가자 “왜곡된 경쟁을 막겠다”며 최저 배송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프랑스 상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온라인 도서 판매 중 80%를 아마존과 프낙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세 차례 봉쇄 조치로 온라인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독자가 많아졌고, 대형서점과 달리 배송료로 6~7유로(8100~9500여원)를 책정해야 했던 소형 서점은 경쟁력을 잃었다.

프랑스 정부는 독립 서점 보호를 위해 배송료 보전 조치에 나섰고, 나아가 최저 배송비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대형서점의 무료 배송 ‘꼼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랄딘 바니에 프랑스 민주운동당 의원은 “시민들의 도서 구매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도서 최저 배송비 제도는 소비자의 동등한 도서 접근권을 위협한다”며 “중소 지역의 저소득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