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달려간 바이든…인프라·사회복지법안 당내 갈등 진화 주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2000억달러(1424조4000억원) 규모의 인프라법안과 3조5000억달러(4154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 추진이 ‘친정’인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비공개 회의에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예산인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이 당내 중도파와 진보파간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머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주말을 보내던 자택에도 이번 주에는 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나 사회복지 법안의 통과를 재촉하기보단 당내 의원들의 통합을 촉구하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참석 후 기자들에게 “6분 후인지, 6일 후인지, 6주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키어스틴 시너마,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재정적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던 맨친 의원은 “우리 사회 전체를 수혜 의식(entitlement mentality·별 다른 자격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으로 바꾸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1조5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는 상태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이들 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사회복지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진보파들은 사회복지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435석의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다. 의회진보모임(CPC)에 소속된 의원 100명 중 하원 의원은 95명이다. 만약 이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CPC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시너마와 맨친 상원의원을 겨냥해 단지 민주당 상원의 4%에 불과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젠다와 우리가 추진해 온 민주당의 어젠다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인프라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선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도파들의 요구에 지난달 27일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약속했지만, 진보파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30일로 한 차례 투표일을 연기했다가 재차 또 미룬 상태다.

일각에선 양 진영간 협상을 통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이 2조 달러대 범위의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