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사찰 논란…기자·정치인 자료 수집

'기밀 유출' 이유로 수사…민주당 "민주주의 공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등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민주당은 수사 촉구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하원 정보위 구성원과 직원, 그 가족들의 메타데이터 기록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의 정치화에 관한 뉴스는 참혹하다”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이 행동들은 전임 대통령이 벌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지독한 공격으로 보인다”라며 “나는 이 상황과 법 집행을 무기화한 다른 행동들에 대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의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 투명성이 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소위 ‘유출 사건’ 수사를 빌미로 애플에 소환장을 보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두 명과 그들 보좌관, 가족들의 통신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시프 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소속 에릭 스월웰 의원이 당사자다.

스월웰 의원은 이후 CNN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자신 자료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데이터가 수집된 시프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을 추적하라고 반복해 요구했다”라고 비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2월 연방수사국(FBI)이 함구령과 함께 애플에 메타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면서 이른바 ‘유출 수사’로 알려진 이 사건이 시작됐다. 함구령은 올해 초까지 세 번이나 갱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시프 위원장과 스월웰 의원 외에도 하원 정보위에 관련된 인물 최소 십여 명의 기록이 법무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 기록이 압수된 인물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미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 전에 트럼프 법무부가 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의 통화기록을 입수했다는 논란이 먼저 일었다. NYT 기자 네 명의 통화기록이 법무부에 수집됐는데, 2017년부터 약 4개월 치라고 한다. 이에 기사 정보원 색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통화기록 입수가 정확히 어떤 기사 조사 목적이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집 대상이 된 통화기록은 당시 기자들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 스캔들 수사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기의 기록이다.

코미 전 국장은 미국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16년 10월 클린턴 당시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발표한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후 2017년 5월 돌연 경질됐다.

클린턴 전 장관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표면적인 경질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일각에선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5월 NYT 등이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하자 2020년 1월 기밀 유출 수사를 진행했다.

코미 전 국장이 기자들에게 수사 세부 정부를 불법 유출했는지가 초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했던 WP 기자들과 CNN 국방부 담당 기자 등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프 위원장은 이 사건에 관해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정치화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은 전직 대통령이 행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공격 중 하나”라며 “법무장관이 부패한 대통령의 법 집행 무기화를 시사하는 사건들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