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최저 법인세율 21% 제안”…유럽·IMF ”환영한다”

국제 최저 법인세율 논의 본격화

미국이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혁명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단일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지난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대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2월 미국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일축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날 미국 내 주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21%의 글로벌 최저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과세 개선과 함께 올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지지를 환영하며, “옐런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통해 여름철 OECD 수준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업체들의 국제 시장 이윤에 대한 각국의 과세를 막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영국 재무부는 “대규모 디지털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수익을 재분배 하는 것은 여전히 영국의 중점 사항”이라며 OECD 차원의 과정을 지지했다.

IMF도 글로벌 차원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호응을 보였다.

비토 가스파 IMF 재정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대한 진전이다”라며 “이보다 더 낙관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