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대법원도 대선관련소송 기각…선거결과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07시 36분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함께 전국 2곳의 미인정 지역
재판부 "원고의 주장, 근거도 증거도 없다" 전원일치 판결

하와이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의 온전성을 의심하는 고소를 기각함으로써 하와이주의 대선 개표결과를 공식 인정하는 길을 터주었다.

주 대법원의 재판부는 미국 전국의 선거와 주 및 각 카운티의 선거 결과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어떤 증거나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에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는 미 전역에서 아직도 대선 결과를 공식 인정하지 못한 주 2곳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이다.

하와이의 대선투표 결과는 조 바이든 후보가 63.2% 트럼프 대통령이 33.9%의 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하와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언제 이 결과를 공식 인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와이주는 4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월요일인 14일에 이들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와이주의 선거불복 소송은 공화당1명 무소속 2명 등 3명의 지방 선출직 낙선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2020년 대선의 프라이머리와 총선을 모두 무효화하고 하와이주만 새로 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독립적인 하와이 선관위가 올 해 처음으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州)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선거조작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소송대표인 무소속의 칼 딕스 호놀룰루 시장 후보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허가한 권한으로 어떤 선거조작이 있었는지 밝혀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자나 타지역 이주자들 이름으로도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딕스는 시장선거 후보자 15명 가운데 361표를 얻어 14위를 차지한 후보자이다.

소송을 낸 공화당의 주 하원의원 후보 에밀 스브르신카는 현직 민주당 주 하원의원인 라이언 야마네와 경쟁에서 24.2%의 득표를 했지만 패배한 사람이다.

하와이주 공화당위원회의 셜린 오스트로프 위원장은 자기는 선거불복 소송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을 뿐 이들을 부추겨 소송에 나서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하와이는 다른 주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트럼프 선거본부가 본토에서 우편투표제도를 사기라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이에서는 지난 해 부터 전면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 6월에 이를 통과시켰다고 그는 밝혔다.

“내가 보기엔 우편투표 제도는 최대한 투명성을 살릴 수 있는 투표제도이다. 우리는 우편투표 과정을 거의 전부 확실하게 지켜보았고, 확실히 보이지 않을때에는 해당 실무자에게 요청해서 철저히 감시했다”고 그는 말했다.

하와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정부의 선관위 소속이지만, 위원회 멤버들은 주 의회 상 하원내 민주 공화 양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임명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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