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日 정부 즉각 반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 설치가 본격 논의된다. 독일 당국에 소녀상 철거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시 미테구(區) 의회는 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31명 중 찬성 24명(77%)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 확정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 △소녀상 영구 전시 방안을 구의회 차원에서 마련 등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소녀상이 한일 간 문제가 아닌, 전쟁의 폭력과 피해를 다룬 보편적 인권 문제인 점을 결의안 찬성 이유로 꼽았다. 좌파당 틸로 우르히스 구의원은 “전쟁에서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로, 소녀상은 그 상징”이라고 했다. 녹색당은 “결의안이 통과돼 성폭력 희생자를 기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9월 28일 독일 공공장소 최초로 미테구 중심가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당시 미테구청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허가했지만 일본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구청은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철거 명령이 일시 보류됐다. 이어 미테구 의회는 지난달 5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에 영구설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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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을 통해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면서 소녀상을 영구 전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영구 존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 측의 철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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