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산당원 이민자 안 받는다…‘중국 공산당’ 겨냥

USCIS, 공산당원에게 시민권 및 영주권 안 주기로

미국이 공산당과 유사 조직 가입자의 이민을 차단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미국시민이민국(USCIS) 홈페이지에 따르면 USCIS는 2일 정책 경보를 통해 공산당 당원 등에게 시민권 및 영주권을 사실상 주지 않겠다고 알렸다.

USCIS는 “공산당 또는 기타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인 경우,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이나 다른 전체주의 정당 관련 가입·제휴 행위는 ‘미국의 헌법과 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하는 미국에 대한 귀화 선서와는 모순되며 양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의회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통과시킨 광범위한 법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9000만 당원을 가진 중국 공산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통로를 효과적으로 봉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후시진 편집장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인재 유출을 막아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국의 뛰어난 인재 중 상당수가 공산당원”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중국 공산당원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일련의 캠페인을 통해 정부 관리의 그린카드(영주권)나 다른 나라 여권 소지를 단속해왔다.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 영주권을 획득하면 제명된다. 중국은 법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는 250만명으로, 미국 내 전체 외국 출생자 인구의 5.5%를 차지했다. 같은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110만명 중 중국인이 6만7000명으로, 멕시코와 쿠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리 및 국영기업 임원, 공공기관 간부들은 거의 전부가 공산당 소속이다.

지난달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强)도 공산당원이었다가 축출된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월 시 주석이 당정 간부 17만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가진 것과 관련해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은 대외적으로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별개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 국경절이었던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국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을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