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신자유주의 이론 비판…“불평등 해소 못해”

뉴시스

"자유시장이 모든 문제 해결하진 못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요구하며 신자유주의 주요 이론인 낙수 효과와 파급 효과를 공개 비판했다.

AP에 따르면 교황은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 관한 관점을 담은 새 회칙 ‘모든 형제(Fratelli Tutti)’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파급(spillover)’ 또는 ‘낙수(trickle)’라는 마법의 이론에 의존해 번식한다”라고 언급했다.

교황은 이어 이들 이론을 “신자유주의 신념의 도그마”라고 칭하고, “(신자유주의 체계에는) 이른바 ‘파급’이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조장하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감상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정치 및 경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이 확실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력에 관한 그들의 무능이 확실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은 “우리가 이미 해온 일을 개선하거나 현재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하는 게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팬데믹을 직면한 세계 시스템의 취약함은 자유 시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했다.

그는 “생산적인 다양성과 사업 창출에 친화적인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선제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립주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고 대화와 연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