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한 업자 체포

수출관리 한국탓, 日서 되레 허점
韓요구 규제해제 시한 앞두고 주목

일본 경찰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 중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자국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했지만, 정작 일본의 수출 관리에는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 측에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어 이 사건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 등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의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시청은 이들이 2018년 2월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 엔(약 9200만 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를 한국의 한 기업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성능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와라카코키 측은 “해당 제품은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