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54% “美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땐…주한미군 감축해야”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4/뉴스1 © News1

한국인 10명 중 9명(92%)이 한미 동맹은 지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54%)에 달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FA)는 이날 ‘한국인은 한미 동맹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는 반대’(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3%는 한미 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응답자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이들이 66%였고, 29%는 다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응답자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다’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한미 관계를 지지했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봤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5조 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원했고, 30%는 2조~3조원(약 25억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길 원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 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4%)을 넘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 70%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결렬된다면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FA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 이달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한미 대표단은 17~18일 이틀간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개최한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