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WSJ에 기고 “日 대화 거부하고 무역 보복”

한국,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일본과 대화할 준비돼"

우리 정부가 미국 유력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일 갈등의 원인은 일본 측에 있다면서도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WSJ에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Japan Is Not Keeping Agreement With Korea)’는 제목의 독자 투고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을 수출우대국명단(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WSJ은 지난달 3일자 ‘보호무역주의 외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압적인 무역을 활용하면서 트럼프를 흉내내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철은 “WSJ 사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련해 원고들의 배상권을 판결했다”며 “원고들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입장에 고무돼 일본에서 소송 진행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깰 의사도 없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 통치에 법적 책임을 지지하지 않아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서 청구권 협정을 준수할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본은 대화를 거부한 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며 “그럼에도 한국은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고자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