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일 관계 힘들어도 GSOMIA는 유지하자”

일본 정부가 29일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한일 GSOMIA 재연장 불가’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협정(GSOMIA)은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6년) 체결된 이래 매년 자동 연장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제대로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GSOMIA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다.

한일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24일)까지 상대국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GSOMIA를 재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는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안보상 이유’를 댄 것과도 무관치 않다.

스가 장관은 전날 부산광역시가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지자체 간 교류는 제대로 계속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