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선박 압류로 ‘빈틈없는’ 제재 메시지…北 손실 클듯”

전문가들 “美, 제재이행 의지 전 세계에 보여줘”
VOA “선박에 실렸던 北석탄 처리방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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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통해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및 전 세계에 분명히 표명한 셈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자국 최대 규모의 선박과 2만톤 이상 석탄을 빼앗긴 북한의 경제 손실도 클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VOA에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 척의 선박 압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봤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한 북한이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환수하기 위해 미 당국이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법원이 지난해 북한이 웜비어 유족에게 배상금 5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직접 환수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선박 압류가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1만7000톤급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로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같은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뼈아플 것이라는 지적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약 2만5000톤을 싣고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현재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의 압류·몰수 결정에 따라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돼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VOA는 또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려있던 석탄은 지난달 다른 선박으로 옮겨졌고 이 선박은 2주 넘게 말레이시아 부근 해상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탓에 주변국으로부터 입항을 허가를 받지 못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려 있던 석탄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고 VOA는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