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일대일로 개막연설, 대미 항복문서 보는 듯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막연설은 대미 항복 문서를 보는 듯하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불거진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를 중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시 주석은 시장 개방 등 모두 6개항의 굵직한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이 약속들은 그동안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요구해온 것을 거의 총망라해 마치 대미 항복문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시주석은 26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에 참석, 개막 연설을 통해 6가지 사항은 약속했다.

시 주석은 위안화의 인위적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며, 의도적 무역흑자를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는 한편 지재권 강화, 중국 시장 개방, 상호 윈윈, 녹색성장 추구 등을 약속했다.

◇ 위안화 평가절하하지 않겠다 : 시 주석은 중국산 제품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의도적 무역흑자 추구하지 않겠다 : 그는 또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타국의 농산물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재권 더욱 강화하겠다 : 시 주석은 지재권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지재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시장 더욱 개방하겠다 : 시 주석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제2회 상하이 수입엑스포를 더욱 성대하게 개최해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거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100% 외국인 지분회사도 허용하는 등 중국시장 접근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대일로 중국 클럽 아니다 상호 윈윈하겠다 : 시주석은 일대일로는 중국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이롭게 한다며 일대일로는 결코 배타적 클럽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일대일로의 목표는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주변국을 빚더미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녹색 성장 추구하겠다 : 시 주석은 이외에도 녹색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녹색성장을 추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위의 6가지 사항은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대표만 파견했을 뿐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