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폭스바겐·BMW·다임러에 배기가스 기술 담합 경고

"위반 드러나면 전세계 매출액 10% 상당 제재금 부과 가능성"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사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가 승용차 배기가스 정화 기술과 관련해 담합했다고 경고하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의 이 같은 행위가 EU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의심이 있다는 ‘이의 고지서’를 3개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는 2006~2014년 사이에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술 부문에서 개발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의혹을 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다임러, 폭스바겐, BMW가 EU 경쟁룰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유럽 소비자는 최고 기술을 가진 자동차를 구입할 기회를 잃었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의고지서는 잠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공문으로 폭스바겐, BMW, 다임러는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3개사의 해명을 받고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벌 조치와 제재 등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임러 측은 이번 안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통고했기 때문에 제재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BMW와 폭스바겐은 아직 확인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