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文대통령 목표는 남북한 통일 아닌 ‘1국가 2체제’ 구축” 주장

북미 협상 교착엔 “‘미국이 유연해져라’ 경계해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뉴스1 DB)2017.8.30/뉴스1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1국가 2체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차 석좌는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주최 청문회에 출석,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합병(economic marriage)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한국과 중국처럼 외교적 진전을 바라는 나라들은 늘 그랬듯 우리(미국)에게 와서 우리가 가진 불만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 뒤 ‘미국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건 한반도 평화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닌 대북제재 해제 하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철회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대북제재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 또한 북미 간 대화 의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차 석좌는 “인권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 석좌는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