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철회하란 추가제재는 애당초 없었다”

블룸버그 “트럼프, 재무부 기존제재 철회하라 한 것”
행정부 혼선 속 해명했지만…복스 “외교가 트럼프 변덕에 휘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흘 전 트위터에서 밝힌 ‘대북제재 철회’는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였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렇게 보도했다. 한 마디로 ‘철회할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란 없었단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사안을 참모들을 통해 제대로 보고받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트럼프의 ‘입’이나 ‘트윗’ 하나하나가 대북 외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대규모의 대북제재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오늘 나는 그 추가 제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미 행정부 내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관리들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제재’란 전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발표 예정이던 미공개 대북제재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 했던 대북제재는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재 회피에 도움을 준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는 지난주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의 주제였다.

회의에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 로버트 블레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면서 블레어의 의견에 반대했다. 볼턴 보좌관은 재무부가 해당 제재를 발표하자 공개적으로 이를 환영했다.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처에 대북제재를 결정할 재량권은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며 관리들에게 충격을 안긴 것이란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이에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발표가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훼손하고 북한 정권에 이득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결국 그의 발언은 앞으로 발표 예정이던 ‘추가 대북 제재’를 의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보원 2명은 이러한 대북 추가 제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이러한 트윗 해프닝에 “이는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혼돈 상태”라며 이번 일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어떻게 휘둘리는지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