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5일 방중…일중 양국간 ‘제5의 문서’ 논의 본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7년 만으로, 새롭게 구축된 일중 관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일본 정부는 1979년부터 지속해온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일중은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개발협력대화’를 설치해 발전도상국 지원 등에서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의 ODA는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일본에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뤄졌다. 일본의 대중 ODA는 1979년부터 시작돼 총 3조엔(약 30조17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중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도로와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외에 환경대책과 인력 양성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중 협력 관계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 국내에선 대중 ODA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종료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중 양국은 한층 더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 구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의 일중 관계의 변화를 반영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은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한 ‘제5의 정치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관련 논의를 한 뒤 시 주석의 방일에 맞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 주석은 내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체결한 공식적 정치 문서는 1972년 ‘일중연합성명’,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 1998년 ‘일중연합선언’,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 전면적 추진을 위한 연합성명’ 등 4건이다. 이 문서들은 영유권 분쟁 등 양국 간 사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중국과 일본이 5번째 정치 문서를 채택한다면, 2008년에 이어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중간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2008년 제4의 문서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표현과 관련해 일본은 “과거 반성을 촉구하는 뉘앙스”라고 해석했지만 중국은 “과거 문서에 나온 침략이나 반성보다 후퇴한 것으로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입장이 서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은 우선 아베 방중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간 관계 개선을 궤도에 올린 뒤 제5의 문서 채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제3국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5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방중 사절단으로 500여명의 재계인사도 동행한다. 2013년 종료된 일중 통화스와프 협정도 재개되며 혁신ㆍ지적재산권 보호 논의를 위한 일중 대화를 신설하는 것도 합의할 예정이다.

【도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