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공기업 지분 팔아 스타트업-혁신기업 키운다

민영화 법안 국무회의 상정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수술 칼은 정부 기업의 민영화로 향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철도공사(SNCF)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던 과도한 복지와 신분 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 원인으로 꼽힌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초 사설에서 “프랑스는 무려 81개 기업에 1000억 유로(약 127조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마크롱이 말하는 혁명은 현실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드골공항과 오를리공항을 운영하는 ADP그룹과 에너지 기업 엔지, 복권기업 FDJ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혁신펀드 조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의 프랑스 정부지분은 ADP그룹 50.6%, 엔지 28.7%, FDJ 72%로 이 세 개 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금액은 150억 유로(약 19조 원)에 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지분을 매각해 정부 빚을 갚고 스타트업 창업과 혁신기업 기술 개발에 쓸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추진이 민영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정부는 지분 보유가 아니라 관리, 감독 강화로 정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동안 에너지 물 교통 통신 안보 분야 등으로 한정됐던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가 인공지능(AI) 데이터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재정 인프라 분야로 확대됐다.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유럽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외국 자본이 프랑스 기업을 인수할 때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7일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2014년 알스톰 에너지 분야를 인수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약속한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약속에 미달한 일자리 한 개당 5만 유로(약 6350만 원)씩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GE는 2014년 독일 지멘스와의 경쟁에서 이겨 알스톰을 인수하면서 1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4월 말까지 323개를 늘리는 데 그쳤다. GE는 2016년 6500개 일자리 감축 계획 발표 당시 “2018년까지는 프랑스 일자리 1000개 창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최근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실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