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재권 침해” WTO 공식 제소, 中 “대응준비 끝내… 국익수호 힘 있다”

[미국發 통상전쟁]中 류허 부총리-美 므누신 재무
무역전쟁 개시후 첫 통화 ‘평행선’
美통신위, 中화웨이 겨냥 조치 시사… 中매체 “애플-보잉 등 타격 입을것”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23일 이후 미중 고위 관료가 처음 통화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해 ‘경제 차르’로 불리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24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해뒀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수호할 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므누신 장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신 상황을 알렸다”고만 전했을 뿐 므누신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류 부총리는 “미국의 301조 조사는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배했고 중국, 미국, 전 세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양측이 이성을 유지하고 함께 노력해 중-미 무역 관계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부(상무위원) 일원인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는 25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2018 중국발전고위급포럼’ 개막식에서 “일방주의와 무역전쟁을 제기하는 것은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대세를 거슬러 무역보호주의를 내세우면 출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다양한 ‘대중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USTR는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특허 보유자들의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를 시사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20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화웨이와 기타 중국 통신기업들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가져올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의회와) 공감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CC가 이르면 26일경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 화웨이 등 중국의 장비나 기기를 사용하는 미국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애플, 보잉,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전자회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