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車 일부 양보… 농산물은 지켜

FTA개정-철강관세 사실상 타결
26일 국무회의 보고뒤 결과 발표
안전기준 완화해 車수입 늘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 적용해온 비관세장벽을 낮춰 미국산 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8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한미 교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김 본부장은 한미 간 협상을 통해 “5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농업분야도 추가 개방 없이 지켜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중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익을 교환하는 협상의 성격상 한국이 미국에 일부 카드를 양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차 가운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연간 2만5000대까지는 한국에 팔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