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9조 반드시 지켜야… 日, 핵무장땐 국제고립 불보듯”

日 제1야당 민진당 오카다 대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63·사진) 대표는 28일 “평화헌법은 지난 70년 가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노리는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도쿄 민진당 당사에서 주일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일본 헌법 그 자체의 근본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이다. 그는 민진당의 안보관은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건물도 세우고, 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있다.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진짜로 제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카다 대표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 선두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 이후 이슈화된 ‘핵무장론’과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해 국가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어 “한국도 있지만 세계에서 이 정도로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이는 일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원폭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이 일본의 가해 사실을 흐리고 피해자 측면을 부각시켜 전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볼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 오카다 대표는 “당시 피해자들은 일반 시민들로 가해자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이 70년 전에 저지른 일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신뢰’를 꼽고 한일 간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합의한 것은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카다 대표는 9선 의원으로 외상과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달 민주당과 유신당이 통합한 제1야당 민진당을 출범시키고 대표로 취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