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피해자에 더 고통주지 말라”

여성차별철폐위, 촉구 성명
“지도자는 책임회피 발언 말고… 피해자들 요구대로 배상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성명이나 언행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언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와 관련해선 “합의 발표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명백하게 공식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치유를 위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 희생자의 만족 등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 보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심의 보고서에 희생자나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유엔 위원회의 이 같은 촉구 사항이 강제는 아니어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 심의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보내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7일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