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발효, 국민 알권리 제재 가능성 농후

일본 내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집회(출처=YTN)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10일 자정을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일본 내 비난 목소리가 높았다.

특정비밀보호법이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외교 관련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별도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해 자민·공명당 연합이 수적우위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강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특정비밀보호법의 발효로 앞으로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특정 비밀로 지정된 사안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을 처벌 받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원칙상 30년의 시간이 흐르면 해제되지만 내각의 승인이 있으면 최고 60년까지 비밀 지정 정보로 유지 가능하다. 무기·암호와 같은 군사적 중요정보는 무기한 비밀에 부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방위·외무·경찰·국가안보회의 등 일본 내 주요 행정기관은 ‘특정 비밀’의 지정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 내 주요언론들은 “공무원의 공익적 제보 및 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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