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北미사일 요격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2015 美 국방예산안 보고서… X-밴드 추가배치 등 MD협력 가속
日 “납치조사위 김정은 직할” 요청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일본에 ‘지휘통제 및 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사이링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11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보고서에서 “MDA는 (일본에 배치됐거나 추가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 기지 2기의 복합 운용을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C2BMC 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2BMC 시스템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시스템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 관리부터 통신체제,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또 “2006년 아오모리(靑森) 현 공군자위대 샤리키(車力) 기지에 X-밴드 레이더가 처음 배치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교토(京都) 부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에 추가 배치되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 군사 활동 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오모리 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기를 최근 배치했으며 7일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위해 북한이 구성할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직할 조직이어야만 수용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결과는 결국 김정은의 의향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포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실행하는 시점에 3가지 제재를 동시에 해제한다”고 확인했다. 3가지 제재는 일본이 독자 시행 중인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 금액 제한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다.

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