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日 원전피해 주민들 국가 상대 손배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650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11일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최소 53억6000만 엔(약 611억 원).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원전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업자인 전력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쿄전력에 대한 소송만 있었다. 하지만 원고들은 “원전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 대한 소송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