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유로 추가 긴축… 그리스 예산안 발표

국제채권단, 일부 내용 반대… 구제금융 지원 재개 기로에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채권단은 예산안을 토대로 5월부터 중단된 315억 유로의 구제 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6%에서 내년 4.2%로 축소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6.5%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3.8%를 나타내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23.5%에서 24.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산안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의 요구로 다시 작성됐다. 이들 3개 기관은 115억 유로 재정 감축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삭감액 48억 유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 감축액 11억 유로 등 총 78억 유로 절감을 약속했다. 연금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115억 유로의 긴축 재정 목표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춰 달라”고 요구하며 1일 이들 3개 기관과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다. 3개 기관이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 그리스는 다음 달에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새 예산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가 이들 기관이 요구한 경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예정된 315억 유로는 지원될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포쿠스’가 지난달 30일 유럽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스 지원 재개 여부는 18, 19일 열릴 EU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주간지 ‘토 비마’와의 회견에서 “그리스 경제는 마치 가뭄으로 말라붙은 논바닥이 비를 기다리듯이 지원을 고대하고 있다”며 구제금융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