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독도-센카쿠 영유권 또 이중잣대 ‘망언’

일본 노다 총리. 동아일보DB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분리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다 총리는 1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국제법상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노다 총리는 또 "중국도 지금까지 ICJ에 제소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제소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중국이 ICJ에 제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듣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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