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험보다 경제난이 더 무섭다” 日일부 재가동

전면 중단 2개월 만에 재개… 여름전력난 숨통 트일 듯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중 일부가 재가동된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 후쿠이(福井) 현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를 7월부터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운행이 정지됐던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원전 재가동에 따른 위험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이 더 무섭다”는 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일치한 결과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다음 주에 오이 원전의 재가동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오이 원전과 가까운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간사이 광역연합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오이 원전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이날은 “정부에 모든 판단을 위임하겠다”며 사실상 재가동을 허용했다. 오이 원전이 있는 후쿠이 현과 오이 마을도 “간사이 광역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재가동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일본에는 원자로를 해체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4기를 빼고 50기의 원전이 있다.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지난달 5일까지 모든 원전이 차례로 가동을 멈췄다. 정기점검에서 안전판정을 받은 원전조차 지자체 반대로 재가동 승인을 얻지 못해 가동이 정지됐다.

5월 초 오이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려다 실패한 노다 내각은 이번만큼은 지자체 설득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간사이 지자체장 모임에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을 보내 예를 갖췄고 “새로운 원전감독기관인 원전규제청이 출범할 때까지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을 현지에 상주시켜 안전문제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저녁에는 노다 총리가 나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재가동을 결정하겠다”며 책임 소재를 밝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던 간사이 지자체가 승인으로 돌아선 것은 장기간 원전이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이 원전 등 총 1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원전 관련 종사자가 많은 후쿠이 현은 원전이 전면 정지된 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또 전체 전력의 50%를 원전에 의존하는 간사이 지역도 올여름 전력이 15% 부족해 최악의 여름이 예상됐다. 와카야마(和歌山) 현 니사카 요시노부(仁坂吉伸) 지사는 “재가동보다 무서운 게 경제적 타격이다. 계획정전이 되면 지역경제는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은 다른 원전의 재가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일본에는 원전 20기가 정기점검을 마치고 대기 중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