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공정보 상업적 개발-판매 허용

2013년부터 전회원국 적용
경제효과 年 620조원 예상

유럽연합(EU)이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정보를 공기나 물과 같은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 것.

EU 집행위원회는 12일 27개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생산 수집한 모든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개방 전략(ODS)’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13년 발효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새 전략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정보를 청구할 때도 개인에게 비용을 일절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과거 일부 자료는 열람만 가능했으나 새 전략은 모든 자료를 내려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료의 범위는 EU 각 회원국의 기본 통계는 물론이고 회원국의 국책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 국립대학의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지도 및 기상학적 통계자료, 그래픽, 동영상, 디지털 서적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안보 관련이나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전략은 2003년부터 영국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사용 지침’에 비해 접근 및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으며 대상도 모든 EU 회원국이다.

정보 공개 확대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이 공공자료를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서비스 등의 개발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EU 집행위는 전망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공공자료의 공개가 회원국 전체에서 연간 약 400억 유로(약 620조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상 공공자료를 개방해 2008년에만 1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겼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