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에 “탈북자 보호 않겠다” 굴욕 서약서

中 “日공관에 들이지 말라”… 올초 수용후 보호요청 거부

일본 정부가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올해 초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중국 내 일본공관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일본은 올 초 서약서 제출 당시 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의 영사관에 재일동포의 가족으로 알려진 탈북자 5명을 2년 8개월째 보호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 월경자라며 장기간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일본이 서약서를 제출한 뒤 탈북자 5명을 올해 4, 5월에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인권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공관에서 2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약서 제출 후 상황은 급변했다. 선양영사관은 올 3월 탈북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