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년간 4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버핏稅’ 앞세워 재선 승부수
공화당 “계급투쟁 선동”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후 10시 반 백악관에서 향후 10년 동안 총 4조 달러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부자 증세(일명 ‘버핏세’)와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등이 재정적자를 줄일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버핏세’에 반대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2012년 재선을 염두에 둔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버핏세’에 초점

오바마 대통령은 총 감축 금액인 4조 달러의 상당 부분인 1조5000억 달러를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깎아준 세금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10년 동안 8000억 달러라고 한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버핏세’는 구체적인 세율과 세수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위 0.3% 부유층을 타깃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줄인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면서 1조 달러를 줄인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삭감을 반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에 대해선 5800억 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2500억 달러를 줄이고 저소득층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720억 달러를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했다. 메디케어 혜택은 2017년 이후에 줄이기로 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축계획안을 의회 내 8인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에 제출한다.

○ 공화당 ‘계급투쟁’ 위한 정치 행위 반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은 부자 증세 없이는 어떤 재정 감축 법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정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선 버핏세를 ‘계급투쟁(class warfare)’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산층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자들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만들어 부자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계급투쟁은 정치에는 좋은 방편일 수 있지만 경제는 썩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가 하강국면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