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카다피와 아들들 수사 착수”

“리비아 무력행사 反인륜범죄”… 예비조사 돌입 사흘만에 결정

국제형사재판소(ICC)는 3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보안군 및 용병 책임자 등 그의 측근들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사진)는 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5일 시작된 시위대에 대한 리비아 정부군의 무력행사가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리비아 유혈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이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반인륜 범죄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수는 특정하지 않은 채 “소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리비아 정권과 보안군의 핵심 인사들을 규명했다”며 “이들은 카다피와 그의 아들 일부, 그리고 측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카다피의 경호실장과 외교장관, 정보국장, 보안군 책임자, 정권 대변인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예비조사에서 공식 수사 시작까지 수개월 걸린 과거 사례들과 달리 ICC의 이번 결정이 전례 없이 빠르다며 그만큼 리비아 유혈 사태의 급박함과 심각성이 감안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ICC는 두 달 안에 보고서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리비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도 있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