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세계 20위… 北 꼴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167개국 가운데 20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꼴찌로 나타났다. 세계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 19일 공개한 ‘2010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8.11점으로 20위에 올랐다. 한국은 직전 2008년 조사 때는 28위(8.01점)였다.

한국은 5개 부문별 평가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성 9.17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 8.82점을 얻었다. 북한은 선거절차 및 다원성,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는 등 평균 1.08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2008년에는 17위였으나 올해는 22위로 한국보다 낮아졌다. 중국은 2년 전과 올해 모두 136위를 유지했다. 올해 1위부터 5위까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