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절상 압력 ‘對中 보복관세’ 시동

하원 세입위 법안 가결… 中 맞대응땐 무역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나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이어 이튿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9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공화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평가된 위안화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이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날 하원 세입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나라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 바람에 올 들어 7월까지 145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6월 1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은 뒤 탄력적인 환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위안화 환율은 2% 절상되는 데 그쳤다. 미 노동계에서는 위안화가 25∼40%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선 갈수록 확산되는 노조의 불만을 달랠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중국은 위안화 문제뿐 아니라 미국 영화와 음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의회청문회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25% 절상하면 미국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월마트와 씨티은행 캐터필러 등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월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테파니 레스터 미 소매상연합회 부회장은 “두 나라 간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을 발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23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위안화를 20%가량 절상하면 많은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航行)의 자유보장, 지역 안정과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해 아세안 국가와 중국 간의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를 거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아세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