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치안-연금개혁 고수” 佛사르코지 정국 승부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3주 휴가에서 돌아와 집시 추방 등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각종 현안에 포문을 열었다. 강력한 치안 정책을 고수하고 숙원인 연금개혁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해 정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5일 첫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과 상상력을 배가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국내외의 뜨거운 반발에 직면한 치안정책에 대해 “틀에 박힌 논쟁을 하려는 이들에게 양보해선 안 된다”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치안 대책을 총괄하면서 반대론자들의 포화를 받고 있는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에 대해 “프랑스에서 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불법 집시 추방 및 범법 이민자 국적박탈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인권단체, 그리고 교황청까지 포함된 종교계의 강력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르코지가 집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송환된 불법 체류 집시는 635명이며 이달 말까지는 9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또 장관들에게 정권 최대의 숙원으로 규정한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의 거대 노조들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는 9월 7일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심복 에리크 뵈르트 노동장관에게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며 연금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르코지는 “연금 개혁,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재정 적자와 사회복지 축소, 불법 이민과의 싸움 같은 문제들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어떤 해답도 논쟁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장관들을 독려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단행할 예정인 개각의 폭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프랑스 언론은 사르코지가 논란에 휩싸인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2012년 재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