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못잡는’ 지방정부 문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대출제한-외국인 실명제 도입

중국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감시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주택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통지’를 통해 투기성 주택 구입 제한 등 11개 조치를 내놓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전했다. 최근 1개월 사이 다섯 번째로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다.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 초기 불입금을 집값의 40% 이상 지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부담을 강화했다. 은행들도 대출요건과 이율을 엄격히 심사해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 세제도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급도 확대된다. 각 지방정부는 긴급히 2010∼2012년 주택건설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과 주택용 토지의 공급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1540만 채를 공급한다. 착공을 미루거나 완공 뒤 높은 분양가를 노리고 판매하지 않는 등의 지지부진한 주택사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감시와 규제도 강화했다. 각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주택가격 불안정 지속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지방정부는 문책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문책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구매 시 실명제를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최근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고 위안화 평가절상의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외국 핫머니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런민(人民)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주택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원은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내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는 최근 베이징(北京)의 경우 기존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 연초 대비 35%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또 거래량도 2006∼2008년 3년 동안의 거래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약 27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