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현금보상”

中企 감세-SOC 투자 확대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공개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2월 787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한 지 10개월 만에 내놓는 2차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그동안 경제팀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백악관에서 열린 일자리대책회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15년 동안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65%나 창출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줘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공공사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고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정부가 현금 지원한 것처럼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전제품과 냉난방 시설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서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금융 구제를 위해 마련한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서 남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