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의약국, 담배규제 전권 쥔다

니코틴양-향첨가-광고 제한… 획기적 법안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은 식품의약국(FDA)이 담배 성분을 규제할 수 있고 판매 및 광고까지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획기적인 담배규제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12일 오후(현지 시간) 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통과 즉시 서명해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FDA는 해롭다고 판단되는 담배 내용물의 금지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니코틴 자체를 금할 수는 없지만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상품이 나오면 FDA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 젊은 층을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캔디 등의 향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10대가 읽을 수 있는 출판물에는 광고도 통제된다. ‘라이트(light)’ ‘마일드(mild)’처럼 건강 위험이 적다는 단어의 사용도 금지시킬 수 있다.
미 상원이 찬성 79표, 반대 17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담배회사들이 10여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써 가며 막아 왔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했던 내용도 있다. 45년 전 미 보건당국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법이다. 미 의회 예산실은 법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비용을 1000억 달러가량 절약하며, 10년간 흡연량이 1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연을 위해 절치부심한 경험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의학자 과학자들에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는 법”이라고 환영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