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통령 ‘지구촌 밀린 숙제’ 많다

대선과정 거론 안된 ‘국제 이슈 5’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격류 속에 미국 대통령선거마저 휩쓸리면서 차기 미 행정부가 다뤄야 할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3일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몇몇 중요한 국제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며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건드리지 않은 글로벌 이슈 5가지를 꼽았다.》

1.외환-군사대국 중국의 부상
잡지는 “세계 최다 인구에 최다 병력을 가진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미국 국채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며 “1조9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서방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한편 군 현대화와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8년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단 한 차례 열린 두 후보 간 외교안보 TV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2.국경 맞댄 멕시코 마약문제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는 병력 4만 명이 마약과의 전쟁에 동원돼 지난 2년간 4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4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마약조직이 사용하는 총기의 90%는 미국 총기판매점으로부터 흘러들어갔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물론 미국 언론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3.해적 들끓는 소말리아 해법
소말리아는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군벌과 무장세력이 준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이자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불린다.
이 잡지는 “올해에만 60척이 넘는 선박이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며 “오바마 후보의 자문단이 향후 미국의 소말리아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4.파동 위험 큰 국제 식량위기
주요 곡물수출국인 미국이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크게 요동칠 수 있지만 대선후보 사이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잡지는 설명했다.

5.1200만 미국 내 불법이민자
이 잡지는 “두 대선 후보는 최대 12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밀입국 단속은 강화한다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엔 찬성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