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다음 달 초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9월 5일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정세와 자위대의 조직개편 등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이 신문은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2008년판 방위백서기술(記述) 방침이 종전 관행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2005년판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명기해 왔다.

한국 국방부는 2005년부터 일본이 국방백서를 발표할 때마다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올해는 특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방위백서 발표의 파장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 내 반일감정이 거세질 경우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1일 고베(神戶)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첫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