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佛 사르코지 ‘대통령 권한’ 싸고 희비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행사하지 말라.”(미국) “권한을 예전처럼 행사하라.”(프랑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놓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뭇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권한 남용’ 몰린 부시

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백악관 전현직 관리에게 청문회에서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데 맞서 9일 ‘행정부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발동해 이를 거부했다.

상하원 법사위가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고문 등에게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논란 등과 관련해 11일로 예정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라’며 소환장을 보내자 이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나선 것.

민주당은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회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주요 언론도 “백악관이 행정부 특권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의회 및 정치적 반대파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부시 대통령의 잇따른 결정은 사회당 중진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후보로 밀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통합적 리더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박수 받는 사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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