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개정 논의 심화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소집된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갖고 헌법을 비롯한 '전후체제'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를 대담하게 재검토하고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0년, 100년 거친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국가상을 그리는 것이 내 사명"이라며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해 국가의 모습, 형태를 뜻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 문제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으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개별사례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외교 면에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대북(對北) 압력의 강화를 성과로 자평하고 최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재생'을 내각의 주요과제로 내세우면서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천명하고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 교육'의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