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나만 낳기’서 ‘베이비 붐’으로 U턴

1970년대 말부터 ‘한 부부 한 자녀’를 가족계획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2010년경 수도 베이징(北京)과 여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획생육(計劃生育)’으로 불리는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2년 9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인구계획 생육법’에 따라 대도시와 일부 성(省)에서 가족계획에 몇 가지 중요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광둥(廣東) 성은 자체 인구계획 생육 조례로 소수민족이거나 첫아이로 딸을 낳은 농민 부부, 첫아이가 장애아인 부부,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한 경우 등 7가지 경우에 대해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외동아들과 외동딸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은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등 일부 대도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베이비붐을 일으킬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족계획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태어난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이제는 결혼 및 출산의 주류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정에 두 아이 낳기를 적극 권장하는 ‘쌍독 정책’의 영향으로 베이징 시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출생 인구가 14만 명에 이르는 등 베이비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2010년이 되면 베이징 시의 가임 여성 중 4만 명이 둘째 아이를 가질 것으로 전망돼 이 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