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省’승격법안 국회 곧 통과할듯

일본 방위청(廳)을 ‘방위성(省)’으로 승격하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7일 전했다.

이는 북핵 사태로 방위체제에 관심이 높아진 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우려해 정부 여당의 법안 통과 방침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중의원에서 두 법안의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6월 각의에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꾸고 현행 자위대법의 ‘잡칙(하부규정)’에 있는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지역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방위청설치법 개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내각부의 외청 조직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또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본래 임무’로 격상되면 국제긴급원조활동 외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에서의 후방지원 등을 국토방위나 재해파견과 동등한 수준에서 다루게 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