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작전권 한국이양 이후 로드맵’ 준비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것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다양한 내용의 로드맵을 강구 중이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지상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워싱턴의 고위 군사소식통은 7일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 후 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미 간에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지를 가정해 이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가상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해 마련할 전시작전권 이양 로드맵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새로운 구조의 권한과 역할, 지상군 감축 규모, 현재 4성급인 주한미군 사령관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이나 2성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소식통은 “현재 미 국방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실행 계획 가운데 하나로 지상군 완전 철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는 급격한 감축 없이 2만 명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하다 작전권 이양이 완료되고 새로운 구조가 정립되면 해·공군만 남기고 지상군은 철수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한편 올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발표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추가 감축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실제 지상군 추가 감축은 2008년 이후에나 현실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축계획 준비를 2008년 이후에 시작한다고 보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이 뒤일 뿐 현재도 ‘감축 수위’를 놓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2008년 이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해 2만5000명 선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